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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입체표지 [출처=배움]개정 13판을 내면서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최고급 승용차인 ‘아우루스’를 선물했다. 북한이 교착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전쟁의 돌파구 마련에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수출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여겨진다.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이후 중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북한의 외교정책이 다변화에 성공한 상징적 증표다. 러시아 당국자들도 한반도 긴장 조성을 원하는 북한을 노골적으로 편들며 유럽 대신 동아시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러시아의 식량·에너지 공급이 빈사 상태에 빠진 북한경제를 살리는데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국은 1958년 진먼다오 침공 이후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이다.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며 우리나라의 외교·경제·군사 등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러·중·일 4강이 각축하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각 정보기관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국가정보기관 발전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할 국가정보학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정보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교수, 학자, 정보요원,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합심해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을 정립하고 학습하는데 열정을 쏟아야 한다. 30년 이상 정보업계에서 일한 저자가 몇 마디 조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보기관 퇴직자와 대학 교수 등 선배들은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체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이 국내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출간된 이론 서적과 논문은 손을 꼽을 정도로 적은 편이다.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군사학 등과 비교하면 낯이 부끄럽다. 책과 논문의 양(quantity)도 부족하지만 질(quality)도 그에 못지않게 떨어진다. 각종 이유로 국내에 연구할 자료가 부실하다면 해외 자료라도 적극 공부해 좋은 성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단순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위해 기존 자료를 모방하거나 요약하는 수준의 책과 논문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려는 학자나 교수가 늘어나고 관련 도서가 많이 출간되는 것은 환영할 현상이다. 하지만 참고도서 1권도 기재하지 못할 정도로 출처 불상의 지식을 담은 책은 허탈감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만든다. 비슷한 한글 자료를 짜깁기하기보다 차라리 외국어 자료라도 번역해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국정원이나 군무원 정보직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의 출제자는 단순 암기보다는 학문적 이해가 요구되는 문제를 창안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단순 암기지식을 테스트하거나 지엽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로 국가정보학이 발전할 수 없다. 학문이란 사회의 왕성한 수요가 유지돼야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른 학문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치 창출에 기여한 만큼 성장했다. 부끄럽게도 현재 국가정보학의 유일한 수요자는 수험생 뿐이다. 국가정보학이 국가정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고차원적인 이론을 공부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 이론 서적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것이다. 다른 학문도 비슷한 경로를 통해 발전했다. 학자들은 출제자가 큰 고민 없이 심도가 깊은 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풍부한 해외 선진 이론과 사례를 포함한 논문·책을 출간해야 한다. 셋째,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단순한 시험 준비를 넘어 정보전문가로 성장할 기반을 구축한다는 각오로 공부해야 한다. 책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이 합격 후 현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할 필요가 있다. 30년 이상 업계에 종사하며 만난 선후배님 중 이러한 범주에 속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국가정보학이 아직 학문적 성과가 미진해 현장 업무에 적용할 이론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발전 방안을 찾을 필요성은 충분하다. 각종 시험에서 양질의 문제가 출제되고 정보학자들이 헌신적으로 연구한다면 머지않아 다른 학문과 비슷한 수준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른 학문을 예로 든다면 정치학은 수 천 년의 역사가 필요했으며 경제학도 300년이 넘게 소요했다. 국가정보학은 가장 발전된 미국에서조차 80여 년이 넘지 않았다. 20년에 불과한 우리나라 학계가 현재 상황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분발해야 한다. 넷째,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정보요원은 반복적인 업무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비밀을 다루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삶 자체는 고귀하고 존중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세상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 1990년대 초 행정전산화를 위해 컴퓨터를 도입할 때 수작업에 익숙한 공무원 중 기술을 거부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정보사회를 탄생시켰듯이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기술의 융·복합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 믿는다. 챗GPT(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AI를 내장한 최첨단 반도체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달·화성 등으로 보낼 우주선을 만들 인재 확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정보기관도 냉전·산업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과 정보기관 수장들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보기관을 정치권력의 강화·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밝힐 등불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관을 악용해 독재정치를 자행한 전직 대통령들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왕조시대의 왕이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 경제를 발전시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표로 정보기관의 자산(asset)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더욱 그러하다. 정보기관이 수장도 정권의 전위대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헌신하겠다는 자세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저항할 기개(backbone)가 없다면 애초부터 인사권자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은 정보기관장이 드문 현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불나방처럼 부당한 권력을 추종하면 끝이 좋지 않다. 마지막으로국회의원들은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에 필요한 역량을 구축할 자원을 확보하는 데 열의를 보여야 한다. 특히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정보기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을 보좌진이나 조언자를 곁에 두고 일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감시·통제하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받은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상임위원회 형태로 구성된 이후 좋은 성과를 낸 시기는 거의 없었다.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의 일탈행위는 안풍 사건, 북풍 공작, 댓글 사건, 다수의 간첩 조작 사건 등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떡고물이나 챙기고 영향력 행사를 통해 비뚤어진 권위 의식이나 고양시키려는 국회의원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의원의 직무 유기로 초래된 사회적 혼란과 국가역량 낭비는 국민이 모두 감당했다. 기관장의 정치적 욕심이나 일부 직원의 편협된 사고로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국회의 정보기관 감시는 권한 남용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3권 분립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모든 독자가 21세기 초입부터 혼란해진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정보전문가로 성장하길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민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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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목차 -▲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표지 [출처=배움]PART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 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02 국가정보학의 기능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05 국가정보학의 연구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08 연습문제 Chapter 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02 정보의 분류03 국방정보의 분류04 연습문제 Chapter 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02 정보소비자의 이해03 정책결정자와 정보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05 정보의 순환원칙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07 연습문제 Chapter 4. 첩보수집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02 수집계획 관련 이슈03 인간정보(HUMINT)04 신호정보(SIGINT)05 영상정보(IMINT)06 측정정보(MASINT)07 공개출처정보(OSINT)08 정보종류별 비교09 연습문제 Chapter 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02 정보분석의 방법03 정보분석의 5단계04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05 연습문제 Chapter 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02 비밀문서의 관리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06 연습문제 PART 2 국가정보기간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 7. 비밀공작활동01 비밀공작활동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05 비밀공작 관련 이론06 연습문제 Chapter 8. 방첩과 보안01 방첩의 분류02 방첩활동03 보안활동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05 연습문제 Chapter 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03 산업정보 수집수단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06 산업스파이와 보안07 연습문제 Chapter 10. 테러와 범죄01 일반 테러행위02 사이버범죄03 국제범죄04 연습문제 Chapter 11. 사이버정보전쟁01 정보전의 이해02 현대의 정보전쟁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05 연습문제 Chapter 12. 국가위기관리01 국가위기 정의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04 주요 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06 다자안보협력07 연습문제 PART 3 국가정보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 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국정원의 해결과제05 국정원의 개혁방향06 연습문제 Chapter 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04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05 연습문제 Chapter 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정보기관의 현실05 연습문제 Chapter 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05 연습문제 Chapter 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정보활동의 특징05 연습문제 Chapter 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05 연습문제 Chapter 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문제점과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02 소속기관 분류와 임무분장03 통합형과 분리형04 연습문제 Chapter 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06 연습문제 Chapter 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04 기타 관련 이론05 연습문제 Chapter 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03 관료주의 혁신04 정보기관의 혁신05 우수인력의 확보06 미국 정보기관의 예산07 연습문제부록부록 01 정보 관련 법률부록 02 정보 관련 ACRONYMS부록 0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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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2022년 11월~2023년 3월까지'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주제로 국내 및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평가했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및 금융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금융허브 가능성을 진단 및 평가했다. 평가해 연재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①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2022.11.08.)②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인터뷰(2022.11.10.)③ 부산시의 아시아금융허브 가능성 평가(2022.11.15.)④ KDB산업은행 조윤성 노조위원장 인터뷰(2022.11.17.)⑤ 홍콩의 아시아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11.11.24.)⑥ 중국 상하이의 아시아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1.29.)⑦ 싱가포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2.01.)⑧ 김두관 국회의원 인터뷰(2022.12.08.)⑨ 시드니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2.15.)⑩ 김민석 국회의원 인터뷰(2022.12.22)⑪ 양경숙 국회의원 인터뷰(2022.12.29.)⑫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05.)⑬ 런던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12.)⑭ 인도 뭄바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19.)⑮ UAE 두바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26.)⑯ 미국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02.)⑰ 프랑스 파리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09.)⑱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16.)⑲ 스위스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23.)⑳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3.02.)㉑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2023.03.09.)㉒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3.16.) - 끝다음은 2022년 11월08일자 기사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①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2022.11.08.)꽉막힌 ‘경제 혈맥’… 마구잡이 지방행이 ‘빈혈’ 키웠다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금융공기업 경쟁력 ‘치명타’일부선 “여의도 금융 특구 만들어 지방 이전 기관 U턴을”국민연금·자산관리公·신보, 줄줄이 실적 추락 ‘발등의 불’▲ 주요 공공기관의 실적비교[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인류가 물물교환을 넘어 화폐(대용수단 포함)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금융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경제를 인체라고 보면 금융은 혈맥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선진화된 금융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울특별시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러한 노력은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강풍을 이겨내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서울시에 있던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떠나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 했다.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일부 국민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일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서울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지방에 이전한 금융공공기관까지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강경론자도 있다.한국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이 근로자의 고령화·인구 감소·인건비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며 고지식산업인 금융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2차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포함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평가하고자 한다. ◆ 낮은 지지율, 금융기관 지방 이전 걸림돌2000년대 이후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금융공공기관도 한국 금융 중심지인 서울특별시를 떠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서울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부산시의 금융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었다. 부산을 홍콩과 같이 서울을 대신하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꿨다.하지만 대구광역시나 전라북도 전주시와 같은 지방도시도 금융공공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며 정부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제3 금융 중심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는 국민연금공단,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을 각각 품었다. 전주시는 한국투자공사 등의 이전도 요구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 공기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으로 많다. 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시킬 방침이다.부산시는 지난달 6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부산시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45층 내외 건물을 신축하고 KDB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전할 수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전을 준비 중”이다고 답변했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속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부산시도 ‘2030부산엑스포’를 유치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개발하려면 KDB산업은행의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정작 KDB산업은행은 지역 금융공사의 설립으로 충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대해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6월부터 본점의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매일 벌이고 있다. 노조는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같은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기할 가능성도 낮다.- 이하 생략 -▲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 기사[출처 =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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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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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정보경영전략 체계도(GIMS)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정연, iNIS]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2016년 4월 부터 월드스타(대표 김용숙)에 글로벌 정보경영전략(Global Intelligence Management Strategy, 이하 GIMS)과 관련된 칼럼을 기고했다.다음은 민진규 소장이 기고한 GIMS에 관한 칼럼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민진규-글로벌 정보경영전략] (1) 글로벌 정보경영전략(GIMS)이란 무엇인가?2016.4.27일자 기사경영학자들은 기업을 인류 역사상 가장 진화되고 체계화된 조직이라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도 일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에 지대한 공헌을 한 선진화된 정치체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왕조시대를 경험했고 자본주의를 체험한 시기는 불과 70년도 되지 않았다. 한국은 서구 선진국이 수백 년 동안 투쟁하고 보완한 거의 완성된 형태의 자본주의를 도입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과거로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활용하는 국가나 국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좋든 싫든‘역사는 반복된다’는 명제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제대로 배우려면 꼼꼼하게 기록된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역사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꼼꼼하게 기록하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아무리 방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관점과 이해를 기업경영에 적용해 도출한 이론이글로벌정보경영전략(Global Intelligence Management Strategy, 이하 GIMS)이다.글로벌 정보경영전략의 개념 GIMS라는 용어가 생소하기는 하지만 경영에서 정보를 중시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윤리경영, 환경경영 등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새로운 경영전략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GIMS 는 ‘기업이 내∙외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해 이를 기업경영 전 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정보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하고 전담부서를 만들어 운용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살아 남기 위해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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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새날 제261회 유튜브 방송에서는 '윤 씨가 알아야할 요소수, 그것은 희귀 광물이 나니다!'라는 주제로 방송이 됐다.이날 방송 출연진은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등으로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발생된 원인, 문제점, 해결책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요소수 대란 관련 방송, 왼쪽부터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유튜브]특히 방송에서 이상구 원장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국제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의 미래지향적 산업정보 플랫폼을 소개했다.▲ 요소수 대란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 지향적 산업정보 플랫폼 소개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새날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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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새날 제262회 유튜브 방송에서는 '오징어게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방송이 진행됐다.이날 방송 출연진은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 김봉석 부장(특허법인 신성,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 이상구 원장 등이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부장(특허법인 신성),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방송]방송에서 오징어게임, 지옥 등 연속 적인 대박 행진에도 넷플릭스로 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 들을 지적했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 김봉석 부장(특허법인 신성) [출처=새날 유튜브 방송]따라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오징어 게임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개발해 운영중인 K-Minerva 플랫폼이 소개 됐다.▲ 지적재산 관리 및 글로벌 정보 제공용 K-Minerva 플랫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새날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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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2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가 서구사회의 이상적인 조직관리 방법으로 관료제를 주창한지 100년이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행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 공무원제도를 설명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이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서양과 달리 동양은 직업관료의 선발제도로 과거제도를 일찍 시행했고 한반도에서도 1000년 전인 고려 광종 때 과거제가 도입됐다. 신분과 충성심의 유무가 아니라 실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다. 관료제는 각종 문제점을 노정했지만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관료제의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행정성과는 측정할 없어 개선할 수 없는 영역으로 치부다산 정약용은 18세기 조선의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이면서 사회변혁을 꿈꾼 혁명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약용의 대표 저작 중 하나인 목민심서(牧民心書)는 관리가 지녀야 할 자세(attitude)를 제시하고 나쁜 관료의 폭정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다. 그동안 수 많은 전문가들이 목민심서를 연구하고 다양한 해석을 제시했는데, 목민관인 수령이나 관리의 문제점과 이를 타파하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자.첫째, 수령은 업무 추진력과 확고한 리더십에 기반한 조직관리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능력이 없으면 토착 아전과 같은 부하직원들의 농단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개 과거시험에 합격한 양반들은 20세 약관의 나이에 불과했고, 이들은 수십 년 간 한 지역에서 행정을 담당했던 노쇠한 아전들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했다. 아전들의 농간에 놀아나다가 2년 정도의 재임기간만 채우고 떠나는 수령이 많았다.한 지방의 사법, 행정, 입법 등을 모두 책임진 수령은 주어진 조직역량을 총동원해 지역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면 행정성과(performance)를 도출해야 하는데 성과측정을 하지 않으니 도통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조선의 행정서비스 질(quality)은 측정하기 어려워 개선이 되지 않았다.둘째, 수령은 권한의 남용과 뇌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청렴한 의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조선이 경국대전 등을 편찬해 법치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지만 지방행정은 관습과 전례에 따른 불문법(不文法)이 적용됐다. 현대는 조세법률주의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 조선시대는 명목도 없는 세금이 너무 많았다. 동학혁명을 촉발시킨 전라 고부군수 조병갑도 법률에 없는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면서 농민들의 분노를 키웠다.중앙정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권력을 남용해 축재한 수령들도 많았다. 부하직원을 채용하거나 보직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는 것은 일생적인 행정행위에 속했다. 명목에 없는 세금을 거두거나 아전들이 백성들을 수탈해 제공하는 전별금도 상상을 초월했다. 뇌물을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현재에도 일부 권력기관에는 전별금 제도가 남아 있다고 하니 과거에는 악습(惡習)이 얼마나 심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셋째, 수령은 잘못된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현장감각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예나 지금이나 제도는 현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해 백성들의 불만을 유발한다. 공무원들은 ‘규정대로 하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규정집에 적혀 있는 대로 행정을 펼치면 결과가 잘못 나와도 자신이 책임을 질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관료들 사이에 만연한 보신주의(保身主義)의 배경이다.하지만 행정은 관료나 수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상과 사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은 죽은 것이고 탁상행정(卓上行政)이라고 부를 수 있다. 공무원도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robot)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매일 혁신하면서 진일보 전진하겠다는 자세가 없는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한다. ◈부패한 공무원이 ‘정의의 사도’로 착각하면 분노의 칼을 피할 수 없어 ▲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국정원 수험생이 200여년 전에 집필된 목민심서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민심서라는 제목과 간략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세부 내역을 아는 일반인은 없다. 목민심서가 어렵다기보다는 읽을만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닐까? 정말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요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면 최소한 대학교 행정학과의 정규과목에 편입해 가르쳐야 하지만 이렇게 하는 대학과 학과는 전무하다. 목민심서의 현대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인치(人治)가 아니라 법치(法治)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아무리 말단 행정이라고 해도 국민의 생활을 규제하는 조치는 모두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 행정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고 특정 지역이나 주민들을 위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거나 선택적으로 규정을 적용한다면 공정한 사회질서는 무너진다.서양과 달리 동양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에 의해 통치돼왔다. 왕이 아니더라도 말단 공무원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상례화돼 있다. 국민 대다수가 경찰의 교통위반 단속과 검찰의 편의적 기소주의에 반발하며 불신하는 것도 소속 공무원이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정을 서비스하는 것이 행정만족과 국민화합에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둘째, 공무원의 부패는 감독기관의 감시와 처벌만으로 척결이 불가능하며 사회 전반적인 혁명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줬다. 일부 공무원들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어렵게 합격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국민들에 비해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으며 당연하게 돈과 지위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급이 자신의 능력에 비해 적어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해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긴다.노예를 해방시킨 미국 링컨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는 명언이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의 정부’라는 말로 변질됐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아무리 호통치고 달래도 한국 공무원은 변하지 않는다. 국민의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일부 부패한 권력기관과 그 조직에 속해 권력에 취해 현장감각이 없는 공무원은 축출해야 한다. 지난 200년 동안 백성은 현명해졌지만 공무원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니 통탄할 따름이다.셋째,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적폐세력으로 몰리고 있는 일부 공무원은 스스로 수기치인(修己治人) 자세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기치인은 대학(大學)에 나오는 말로 ‘군자는 스스로 수양하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신분제가 철저했던 왕조시대조차도 백성을 정치의 근본(根本)으로 여겨졌는데 하물며 대의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민의(民意)의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자신과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nonsense)다. 한국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공복(公僕)이 너무 많아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정도이다.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자식들에게 신분을 세습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저지르는 공무원도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결론적으로 목민심서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의 발휘, 윤리경영(business ethics)의 자세, 애민의식(愛民意識)에 기반한 행정철학 등을 강조한 공무원 행동지침서라고 볼 수 있다. 관료가 부패한 나라가 제대로 유지된 역사적 사례도 없다. 모든 인민이 행복한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며 야심 차게 출발했던 공산주의(communism)는 100년도 되지 않아 공산당원(共産黨員)의 부패로 망했다.해방 이후 일제를 미화하고 식민지 지배에 앞장선 이들을 단죄하지 못해 해방된 지 7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민족의 정통성을 세우지 못한 역사적 과오(過誤)를 잊지 않아야 한다. 군사정부에 부역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부패한 권력기관이 ‘정의의 사도’로 착각하고 국민을 억압하며 ‘자의적 행정서비스’와 ‘선택적 정의’를 추구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분노의 칼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의 직원들도 국민주권(國民主權)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권력의 시녀’노릇을 중단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 계속 – *내용 문의 stmin@hotmail.com(민진규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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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2세계 최고 정보기관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모사드(Mossad)가 롤(role) 모델이다. 모사드는 1951년 설립된 이후 신생 독립국가인 이스라엘이 주변의 수 많은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비장의 무기였다. ‘피로 물든 역사’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싸웠고, 최후의 보루로써 책임을 다하고 있다.2023년 7월8일 필기시험을 치를 수험생은 논술,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과목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NIAT는 일반 공무원의 PSAT과 유사하지만 정보역량이라는 생소한 영역이 추가된다. 정보역량은 전체 140문항 중 30문항으로 비중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정보역량은 정보기관의 요원에게 필요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정치/외교 등 5가지 영역의 이론 공부가 필요 ▲ NIAT-정보역량의 5개 출제 영역 [출처=iNIS]NIAT의 세부 과목인 정보역량은 크게 정치/외교, 법률/행정, 경제/무역, 금융/사회, 국가정보학 등 5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영역별 출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외교는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망라한다. 세계 주요 인권선언에서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외교노선, 비정부기구(NGO) 등이 국제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이후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 역할, 권한도 출제되므로 파악해야 한다.국내 정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와 특성,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선거제도, 직업정치인, 정치협상 관련 이론도 중요하다. 국제무역협정의 체결과 방향, 공산권 국가의 시장개방정책, 이슬람과 연관된 국제테러단체,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재스민혁명도 국가정보기관 요원이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정보역량이다.둘째, 법률/행정은 한국의 법률체계에서부터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같은 행정 관련 이론까지 출제 범위가 다양하다. 법은 헌법의 개정 절차와 한계, 대통령의 지위에 따른 권한, 대통령의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비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대법원, 헌법재판소,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상속,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행정은 행정이론의 변천, 관료제의 병리현상, 정부의 비효율, 매스로우 욕구 5단계 전문가 집단에 관련된 용어 등이 출제됐다. 정부 조직의 현황이나 행정개혁 방향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이슈에 속한다. 관료는 가장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조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평가를 받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 관련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다.셋째, 경제/무역은 대학의 상경계열 학과에서 배우는 경제학과 무역학의 기초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다. 경제학 원론을 기초부터 공부하면 충분한데 시장의 정의와 종류, 재화와 용역의 종류, 비용의 종류와 정의, 가수요, 산업파급효과, 국민총생산(GNP)과 국내총생산(GDP)의 차이,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등이 경제학과 관련된 주제다.무역학은 국제수지의 개념과 구성요소, 다양한 무역정책, 환율변동에 따른 무역 영향, 신용자의 정의와 종류, 신흥투기국가의 종류, 관세의 종류, 세율과 세수에 관한 래퍼곡선 등이 해당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무역체제의 변화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다.넷째, 경영/사회는 경영학과 사회학, 심리학의 전 영역이 모두 출제되므로 공부할 내용이 방대한 편이다. 경영학은 경영관리기법의 종류, 마케팅기법, 적대적 M&A, 캐즘이론의 정의, 소비자의 종류, 새로운 소비자, 다양한 생산방식, 노사관계, 윤리경영, 기준금리, 외환거래, 파생금융상품, 펀드, 채권, 주가연계상품(ELN), 주식거래 등을 포함하고 있다.사회학은 도시화와 문제점, 도시의 확장, 도시의 변화에 대한 현상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심리학은 심리학에 관련된 효과, 사람의 성향에 따른 분류, 스트레스에 관련된 증후군, 다양한 철학, 문화 관련 용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등이 출제됐다.다섯째, 국가정보학은 2006년부터 국정원 공채의 필수과목으로 선정됐으며 이후에도 꾸준하게 출제되는 영역이다. 2014년부터 NIAT라는 과목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매년 20문항 이상 나오고 있다. 시험과목이 논술, 종합교양, 국가정보학으로 유지됐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즉 다시 말해서 공채 시험에서 국가정보학의 중요성이 하락하지 않았다.필자는 2006년 처음 국가정보학이라는 책을 출간한 이후 17년 동안 꾸준하게 개정하면서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2022년 12판까지 나왔을 정도로 새로운 이론과 사건을 모두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가정보학은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국가정보기관의 개혁 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국과 북한을 넘어 주변 4강, 유럽 국가, 이스라엘 등의 정보기관에 대해 공부해야 할 정도로 광범위하다.결론적으로 정보역량은 과거 종합교양의 일부와 국가정보학 과목을 통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단기간에 공부하기에는 벅찰 정도로 많은 내용이라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얻기 어렵다. ▶단기 강좌 수강해 핵심 요약 공부만 해도 충분수험생 대부분은 5월 17일 서류를 접수한 이후 1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6월 초순에 서류전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필기시험 준비를 늦출 수는 없다. 5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정보역량을 공부할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우선 정보역량은 기출문제가 공개돼 있지 않으므로 따로 준비하기 어렵다. 일반상식과 종합교양에 속하는 책을 구입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관련 과목의 기본서를 확보해 읽는 방법이 가장 좋다.모든 책을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된다. 책을 읽고 핵심 내용은 따로 공책에 필기하면서 정리해 복습해야 한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위에서 제시한 키워드에만 집중하면 충분하다.다음으로 혼자 스스로 기초 공부를 완료했다면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확보해서 풀어봐야 한다. 이론을 잘 이해하는 것과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가 없다면 전문강사와 상담하는 것이 편리하다. 혼자서 무작정 공부한다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합격의법학원과 같은 일부 국정원 시험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정보역량에 관한 강좌를 개설해 수험생의 니즈(needs)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전체 영역에 관해 상세하게 강의하는지 평가하고 강의 교안을 확인해 학원을 선택하면 된다. 대체로 1주일 이내로 강좌를 운영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부를 끝낼 수 있다.마지막으로 학원 수업을 듣고 나서 복습해 핵심 내용을 암기해야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는데 유리하다. 전체적인 이해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단순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므로 암기가 가장 효과적인 시험 대비 방법이다.오랜 기간 동안 수험을 지도한 필자가 정리해준 자료로 공부한 수험생 중 정보역량 시험이 어려웠다고 말하는 수험생이 드물었다. 정보역량은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입사한 이후 업무수행에도 유용한 지식이므로 체계적으로 공부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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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2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348p 관련 질문안녕하십니까? ‘형법에서 간첩행위를 한 경우 적국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적국의 개념을 우방국이나 증립국도 포함하는 타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다가 보니 적국의 개념을 확장해 명시적인 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제3국을 위해 이적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해당문제 정답이 4번인데 혹시 그동안 개정된 사항이라도 있는건지 아니면 문제 오류인 걸까요??-->법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중립국이나 타국을 위한 이적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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